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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7 15:33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사업연혁 등 공개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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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사업연혁 등 공개해야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13일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1.1.14 시행)’내용에 맞추어‘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사업 연혁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또,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추정치 포함)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등의 변경된 내역을 기재해야한다.

그밖에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를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산정 시에는 기존 10개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5개 미만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재범위를 확대했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을 구체화했다.

영업개시 이전에는 부담 항목에 개점행사비 추가, 영업 중 부담 항목에 영업표지 변경으로 간판 등을 변경할 경우 비용을 추가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광고비용 분담 기준을 광고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별로 구분했다.

의무적인 가맹계약서 기재사항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조치사항(대체수단 제공 여부, 계약 지속 여부 등)이 있다.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도 있다.(영업비밀의 범위 등)

기타사항으로는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생기는 조치사항,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재고물품 처리비용 지원 여부 등) 등이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일(2011. 1. 14.)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가 꼭 확인하여야 할 정보공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보공개서 표준안이 보급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게시일 : 2010-12-28 11:51
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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